이라크 파병동의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한반도 평화전략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갈 여건을 마련했다.다만 파병안을 둘러싼 사회적 찬반 갈등과 이 과정에서 빚어진 지지기반 동요 등의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하느냐의 과제 또한 안게 됐다.

●파병안 가결과 국정운영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으나 파병안이 가결됨에 따라 노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하는 북핵 해법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파병안 가결 직후 청와대측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파병 결정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소 불안하던 한·미 관계가 이제 안정된 방향으로 접어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무엇보다 강화된 한·미 관계를 바탕으로 북핵 해결과정에서 우리 목소리를 보다 강하게 낼 수 있게 됐다는 시각이다.

정국운영에 있어서도 노 대통령은 자칫 자신의 통치기반인 여당의 반대로 파병안이 부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명분’보다 ‘현실’을 택한 데 대한 반발 여론이 적지 않은 점은 앞으로 노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계속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특히 파병반대의 상당수가 대선 때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인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노 대통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이에 따른 지지기반의 동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파병안 표결 분석

파병안은 출석의원 256명 가운데 70%인 17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10명중 7명이 찬성한 것이다.

파병안이 압도적 표차로 처리된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데다 ▲‘유보’입장이던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 찬성쪽으로 돌아선 때문이다.야당으로서는 파병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노 대통령의 파병동의안 처리호소를 국정연설을 통해 얻어냄으로써 찬성표를 던질 명분을 얻어냈다.여당내 반전론자들도 두차례에 걸친 반대토론 등을 통해 소기의성과를 거둔 데다 지도부의 설득도 적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했다.

분석 결과 민주당에서는 96명 가운데 51%인 49명이 찬성하고 43명(45%)은 반대표를 던졌다.반면 한나라당은 145명 중 81%인 118명이 찬성표를 던져 대조를 이뤘다.한나라당의 반대는 22표에 불과했다.

민주당의 경우 정대철 대표 등 지도부를 제외하고 신주류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점이 눈에 띈다.김근태·심재권·김영환 의원 등 재야출신과 송영길·임종석 의원 등 소장파 의원들,이해찬·신계륜·천정배·신기남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다만 추미애·정동영·조순형 의원 등은 찬성에 가담했다.동교동계가 엇갈린 점도 눈길을 모았다.한화갑·김옥두·김홍일 의원 등은 찬성한 반면 이협·설훈·최재승·조재환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수정안을 낸 김경재 의원과 이훈평 의원은 기권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박희태 대표대행을 비롯한 대다수 중진들은 물론 박진·남경필 의원 등 일부 소장파도 찬성표에 가세했다.

반면 이부영·이성헌·김부겸·서상섭 의원 등 개혁성향의 ‘국민속으로’ 출신 의원과 박종희 대변인 등 수도권 소장파 의원들은 상당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자민련에서는 김종필 총재와 이인제 권한대행 등 9명의 의원들이 찬성했고 안동선 의원은 반대했다.박관용 국회의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