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에 타이완의 보건부장관이 서울대를 방문한 적이 있다.학교의 교수들과 타이완 장관팀이 간단한 세미나를 하는데,장관 자신이 직접 주제발표를 하는 것이 아닌가.일순간은 이 사람이 정말 장관인가 아니면 소개를 잘못 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였다.장관의 겸손한 발표 자세가 더욱 그러한 의구심을 부채질하기도 했으며,나는 약간의 문화적 충격을 받은 셈이었다.

1년 뒤 이번에는 타이완의 국제회의장에서 같은 장관을 만나게 되었다.장관은 세미나를 위한 축사를 간단히 하고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미나 발표를 들으며 질문을 하고,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

화려한 호텔오찬을 마다하고 점심으로 간단한 도시락을 회의 참가자들과 드는 모습도 좋아 보였다.그렇다고 그녀는 학자 출신 장관도 아닌 완전한 정치인이었다.그녀는 최장수 보건부장관을 거쳐서 현재는 타이완의 남부 도시에서 시장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다.

유능한 장관으로 평가되었던 그 장관과의 만남은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다.복잡한 건강보험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자는 정책 책임자의 진지한 모습을 엿보면서 저러한 진지함이 제대로 된 정책 구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인과관계도 만들어 보았다.

학술회의장이나 정책토론장에 축사를 하러 오는 우리나라 장관들을 더러 접하고는 있다.하지만 어느 장관에게서도 타이완의 보건부장관이 안겨주는 진지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터라 그 경험으로부터 적잖은 놀라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장관은 1∼2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서 세미나 직전에 입장하여 간단한 축사를 하고 나면,약간의 시간적 틈을 가진 후에 불현듯이 퇴장을 하는 것이 상례이다.

국가 정책 수립에 바쁜 장관이 회의장이나 토론장에서 한가히 앉아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기도 하다.그렇지만 정책 현안에 관한 학술세미나에서 부하직원이 아닌 제3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도 사실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네 장관들의 모습은 아쉬움 그 자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의 경우,장관들이 걷는 행보는 대체로 유사함을 발견하게 된다.취임 직후엔 장관이 일부러 찾아다니며 학계,일반시민,의료계,관련단체 그리고 근로자의 의견을 열심히 듣곤 한다.그러다 한두 달이 지나면 장관이 찾아서 듣는 의견은 거의 없어지면서 찾아오는 이익단체들의 이야기와 부하 직원들의 이야기를 주로 듣게 된다.

결국 듣는 의견의 통로는 이익단체와 관련 공무원으로 이원화되며,일반 국민이 무엇을 느끼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청취는 어렵게 된다.굳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면 공무원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부하직원의 한 단계 걸러진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언론의 비판적인 (때로는 왜곡된) 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것이 고작이다.

중요한 것은 장관이 세미나장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책임자의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보건복지와 같이 관련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각종 이익단체가 자기 이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로비를 하는 부문에서는 이익단체의 목소리는 다양한 형태로 수없이 들려오는데,막상 정책의 주체인 국민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공무원의 자세가 국민을 위한 정책 구사라는 철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결국 장관은 이익단체의 논리에 휘말리기 십상인 것이다.

참여정부의 새 보건복지 장관에게 우리 국민이 거는 기대는 그래서 클 수밖에 없다.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국민을 찾아다니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장관의 모습이 재임기간동안 계속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이것이 진정한 ‘참여’의 의미가 아닌가 하고 토를 달아본다.

양 봉 민 서울대 교수 응용경제학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