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오늘 파병반대 동맹휴업

서울대 오늘 파병반대 동맹휴업

입력 2003-04-02 00:00
수정 200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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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회장 박경렬)는 2일 하루 동안 미국의 이라크 공습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며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지난달 27일부터 5일 동안 동맹휴업 실시여부를 두고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1만 54명 가운데 87.1%인 8722명이 휴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일 교내에서 집회를 가진 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파병반대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이화여대와 성공회대,부산대,항공대 등의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해 당초 예정된 동맹휴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했다고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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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

2003-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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