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명예회장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직에 내정된 것과 관련,공직사회 내부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 시각에서 국내 규제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한국 사정에 정통한 외국인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유출돼서는 안될 고급 정보가 외국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위원이 필요한 이유

규개위가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먼저 외국인 위원 영입에 나선 것은 외국인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 등을 외국인 시각에서 살펴보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존스 회장은 오랜 한국 생활을 통해 한국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균형감을 갖춘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적임자로 낙점됐다.특히 존스 회장의 영입으로 외국기업들에 한국 정부의 규제철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보의 국외 유출 우려

규개위는 정부가 발의해서 제정하는 각 부처의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의 법을 총 망라해서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정부의 고급 정보가 국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벌써부터 “우리에게도 규개위원 자리를 줄 수 없느냐.”는 외국기업 관계자들의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변호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국제변호사인 존스는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미국의 로비스트”라면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필요하면 자문단에 만들어 포함시키면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관련 애널리스트들이 나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정부의 정책을 물어보는데,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정보가 곧 돈이기 때문”이라면서 존스의 규개위 활동에 우려를 표시했다.

●정보유출 방지책 선행돼야

규개위의 존스 회장 영입은 외국인 영입의 첫 시험대.정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찬반 양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규개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는 준 공무원 신분”이라면서 “존스에게 정보 유출금지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