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이 어제 열린 주주총회에서 2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원을 재선임했다.같은 날 그 임원은 서울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자신의 죄를 추궁당했다.한편에선 분식회계의 죄를 묻는 재판이 열리는데 다른 편에선 그 당사자를 임원으로 재선임한 것이다.

이것은 시장에 대한 만행이다.시장이 잘 발달한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이다.그것이 위법이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선진국 시장에서는 분식회계를 한 기업은 그 사실이 공개되는 순간 주가가 폭락해 그냥 파산해버리기 때문에 임원을 연임시키느니 마느니 하는 문제가 애당초 논란거리가 되지 못한다.엔론도 그랬고,월드컴도 그랬다.시장이 배척하는 사람에게 굳이 경영을 계속 맡기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장을 졸(卒)로 보는 것이다.

분식회계에 관한 한 우리 시장은 죽어 있다.시장(기업주와 경영진,투자자를 모두 포함해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그 원인을 좀더 깊이 생각해보자.

최근에 한국과 미국에서는 대형 분식회계 사건들이 잇따라 터졌다.그런데 분식회계를 보는 시각과 대응은 양쪽이 너무 다르다.먼저 4년전의 대우그룹 예를 보자.무려 42조원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자 김우중 전 회장은 “업계의 관행인데 억울하다.대우그룹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분식회계를 자행한 임원을 재선임한 SK의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우리 기업들은 분식회계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최근 3년간 국내 10대 재벌 가운데 7개 재벌이 분식회계를 하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는 분식회계가 상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감독당국은 업계의 이런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안다.그러나 국민 여론이 비등할 때만 잠시 부산을 떨다가 시간이 흘러 여론이 잠잠해지면 적당히 땜질만 하고 넘어간다.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어떤가.엔론에 이어 미국 굴지의 컴퓨터 기업인 월드컴이 지난해 여름 회계부정으로 파산했다.당시 영국의 저명한 정치경제학자인 니얼 퍼거슨 교수(옥스퍼드대)는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카를 마르크스의 예언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경고했다.그는 분식회계를 탐욕스러운 CEO들이 회계법인과 짜고 소액 투자자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그래서 분식회계를 뿌리뽑지 못하면 자본주의는 붕괴한다고 본다.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엔론사태가 9·11 테러보다 미국경제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을 제정했다.▲회계법인의 감사와 컨설팅 업무 동시 수행을 금지하고,▲회계부정행위를 한 자는 해당기업은 물론 다른 기업의 임원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전자는 기업과 회계법인간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고,후자는 분식회계 관련자를 시장에서 영구 추방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정부가 최근 발표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은 회계법인의 감사와 컨설팅업무 동시 수행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업과 회계법인간의 유착 고리였다는 사실이 미국의 엔론사태에서 여실히드러났는 데도 말이다.그럼에도 그 고리를 남겨두겠다는 것은 당국이 진정으로 회계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소수의 기업주와 경영진이 짜고 다수의 투자자들을 속여 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를 당국은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자본의 부도덕성을 방치하는 한 자본주의는 꽃피울 수 없다.당국의 박약한 개혁의지와 무딘 정책대응이 지속되는 한 뿌리 깊은 분식회계 관행은 계속될 것이다.

염 주 영yeom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