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로 돼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 99년 4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경제사회·인문사회·기초기술·산업기술·공공기술연구회 등 5개 연구회 소속으로 나눠 독립시켰으나 아직도 예산권과 이사회 장악 등을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중앙대 유성재 교수 등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 15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회·연구출연기관의 새로운 경영모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와 정부의 경영간섭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인사들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 장악

5개 연구회 이사회의 이사 15명 가운데 당연직 이사 5명이 모두 정부출신이다.과반수에는 못 미치지만 정부측 인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감안할 때 이들의 파워는 숫자 이상이다.

이사회는 연구회의 기획,예산,인사,평가,통폐합 등 모든 분야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특히 공개모집을 통해 선출하는 각 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출에서도 정부출신 이사들의 입김은 막강하다.

한 정부출연 연구원장은 “연구원장 선출 때 정부출신 이사들이 암암리에 민간 이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인의 지지를 당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연구회 구성원들의 47.0%는 연구기관 기관장이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선발되지 않는다고 답해,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23.1%)보다 훨씬 높았다.

●정부의 경영 간섭도 여전

연구회 제도가 도입된 뒤 정부의 경영간섭은 예전보다 줄었지만,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통한 정부의 인건비 통제와 함께 기획예산처의 인력정원 및 보상에 대한 통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문제다.연구회 구성원들은 잦은 통제와 간섭 탓에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으로 각각 기획예산처(38.8%)와 관련부처(26.6%)를 꼽았다.

기초기술연구회 관계자는 “연구원이 살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외부에서 많이 따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전문성과 관계없이 ‘돈되는’연구과제를 떠맡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회의 독립성 보장돼야

정부가 새로운 연구회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연구기관에 대한 지배구조는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감독과 규제개혁을 주업무로 하는 총리실이 연구전략의 입안과 추진을 주업무로 하는 연구회를 후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결합이라는 설명이다.또 예산처가 예산을 통해 연구회의 활동을 지배하면서 왜곡된 경영관리시스템을 초래해 연구원들의 동기유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교수는 “관료문화(정부)가 연구문화(연구기관)를 훼손하지 않도록 연구기관을 정부부처의 직접적 관할 권역에서 분리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아직도 연구회의 권한과 기능이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차제에 연구회의 독립성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숙 조현석기자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