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일본계 사채업자들이 국내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낮은 금리로 쉽게 돈을 조달해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일본계 사채업자들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상호저축은행에도 ‘동일차주(借主)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오는 7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본계 사채업자 등 특정그룹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이같이 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일 차주란 실질적으로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그룹 계열사가 대표적이다.여러 계열사를 하나의 채무자로 간주하는 것이다.은행은 동일차주 여신한도제가 이미 도입돼 은행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빌려주지 못한다.하지만 저축은행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계열사 관계인 일본계 대부업자들은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가령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표적인 일본계 대부업체 A&O인터내셔널,프로그레스,해피레이디,여자크레디트 등은 A&O를 모회사로 한 자회사들로 알려져 있다.이들은 지금까지 저축은행에서 각각 개별차주 자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동일차주로 간주돼 차입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안미현기자 hyun@
재정경제부는 상호저축은행에도 ‘동일차주(借主)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오는 7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본계 사채업자 등 특정그룹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이같이 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일 차주란 실질적으로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그룹 계열사가 대표적이다.여러 계열사를 하나의 채무자로 간주하는 것이다.은행은 동일차주 여신한도제가 이미 도입돼 은행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빌려주지 못한다.하지만 저축은행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계열사 관계인 일본계 대부업자들은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가령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표적인 일본계 대부업체 A&O인터내셔널,프로그레스,해피레이디,여자크레디트 등은 A&O를 모회사로 한 자회사들로 알려져 있다.이들은 지금까지 저축은행에서 각각 개별차주 자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동일차주로 간주돼 차입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3-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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