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수정특파원|다소 불안정했던 한·미 관계가 안정 기류로 접어드는 계기이자,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가 재점화되기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6일부터 워싱턴과 도쿄를 방문,새 정부의 첫 한·미 및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가진데 대한 정부 당국자의 의미 부여다.우리 정부는 이 기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과 관련,북한이 다자틀로 나오기까지의 단계별 해법(로드맵)을 미측에 제시했고,북핵 문제가 이라크와 달리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란 확답도 받았다.
이같은 긍정적 평가,즉 한·미관계 복원과 북핵 문제 해법의 ‘치료제’는 ‘이라크전 지지’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자,미측의 평가다.이번 첫 외무장관 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의 5월 방미를 정점으로 한·미관계를 한 단계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도 했다는 분석이다.
●파월 北核 이라크와 다르게 접근 확인
지난해 주한미군 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반미 시위,주한미군 감축론,북핵 해법 등을 둘러싸고 빚어진 한·미간 틈새는 메워지고 있으며,한·미 동맹의 신뢰관계도 회복단계로 들어섰다는 게 미국을 방문한 당국자들의 기대섞인 평가다.
정부 당국자는 “미측은 이라크전 지지에 대한 심심한 사의와 함께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관계를 강조했다.”고 전했다.한·미 동맹에 기초한 긴밀한 협조 아래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다짐했다는 것이다.
콜린 파월 장관은 외무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일부에선 미국이 이라크 문제 때문에 북핵에 대해 관심을 쏟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니다.”며 대화의지를 거듭 피력했다.윤 장관은 “파월 장관 등은‘북한과 이라크의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이나 한 듯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북핵동결·다자대화' 해법 美에 제시
로드맵은 북한이 핵재처리 시설 가동을 하지 않도록 한 뒤 다자대화틀에 불러들이는 단계까지 구상되어 있다.윤 장관은 이라크전 와중에 북한이 초강수 핵시위를 할 경우 외교적 해결 입지는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주변국 협조를 통해 북한의 자제를 유도하고,다자틀에 들어올 경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포함,제네바 핵합의 이행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자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미간 대립각만 부각되던 북핵 문제 해법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제시한 것은 한국의 당사자 원칙을 분명히 하자는 내심도 깔려 있다.
문제는 이같은 방안을 미측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 미지수다.미국과 주변 국가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해도,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어깃장을 놓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측과 다자 대화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교감을 이미 주고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crystal@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6일부터 워싱턴과 도쿄를 방문,새 정부의 첫 한·미 및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가진데 대한 정부 당국자의 의미 부여다.우리 정부는 이 기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과 관련,북한이 다자틀로 나오기까지의 단계별 해법(로드맵)을 미측에 제시했고,북핵 문제가 이라크와 달리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란 확답도 받았다.
이같은 긍정적 평가,즉 한·미관계 복원과 북핵 문제 해법의 ‘치료제’는 ‘이라크전 지지’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자,미측의 평가다.이번 첫 외무장관 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의 5월 방미를 정점으로 한·미관계를 한 단계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도 했다는 분석이다.
●파월 北核 이라크와 다르게 접근 확인
지난해 주한미군 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반미 시위,주한미군 감축론,북핵 해법 등을 둘러싸고 빚어진 한·미간 틈새는 메워지고 있으며,한·미 동맹의 신뢰관계도 회복단계로 들어섰다는 게 미국을 방문한 당국자들의 기대섞인 평가다.
정부 당국자는 “미측은 이라크전 지지에 대한 심심한 사의와 함께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관계를 강조했다.”고 전했다.한·미 동맹에 기초한 긴밀한 협조 아래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다짐했다는 것이다.
콜린 파월 장관은 외무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일부에선 미국이 이라크 문제 때문에 북핵에 대해 관심을 쏟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니다.”며 대화의지를 거듭 피력했다.윤 장관은 “파월 장관 등은‘북한과 이라크의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이나 한 듯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북핵동결·다자대화' 해법 美에 제시
로드맵은 북한이 핵재처리 시설 가동을 하지 않도록 한 뒤 다자대화틀에 불러들이는 단계까지 구상되어 있다.윤 장관은 이라크전 와중에 북한이 초강수 핵시위를 할 경우 외교적 해결 입지는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주변국 협조를 통해 북한의 자제를 유도하고,다자틀에 들어올 경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포함,제네바 핵합의 이행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자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미간 대립각만 부각되던 북핵 문제 해법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제시한 것은 한국의 당사자 원칙을 분명히 하자는 내심도 깔려 있다.
문제는 이같은 방안을 미측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 미지수다.미국과 주변 국가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해도,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어깃장을 놓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측과 다자 대화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교감을 이미 주고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crystal@
2003-03-3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