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미사일 발사하려 할때 선제공격 위헌 아니다”日 방위청장관 밝혀

“北서 미사일 발사하려 할때 선제공격 위헌 아니다”日 방위청장관 밝혀

입력 2003-03-31 00:00
수정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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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AFP 연합|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경우 미사일 발사장소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방위청 장관이 30일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차 서울을 방문 중인 이시바 장관은 이날 후지TV로 생중계된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일본 정부는 지난 1958년 의회 답변을 통해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시바 장관은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그런 대응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 만큼 이는 분명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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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과 29일 가진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2003-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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