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미사일 발사하려 할때 선제공격 위헌 아니다”日 방위청장관 밝혀

“北서 미사일 발사하려 할때 선제공격 위헌 아니다”日 방위청장관 밝혀

입력 2003-03-31 00:00
수정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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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AFP 연합|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경우 미사일 발사장소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방위청 장관이 30일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차 서울을 방문 중인 이시바 장관은 이날 후지TV로 생중계된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일본 정부는 지난 1958년 의회 답변을 통해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시바 장관은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그런 대응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 만큼 이는 분명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101정거장의 외부출입구 2개소는 주변 보도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의 화단 일부를 불가피하게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현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와 일상적 불편은 물론, 주거지와 출입구가 지나치게 인접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 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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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과 29일 가진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2003-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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