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가 어제 한 자리에 모여 ‘21세기 노사행동규범 권고안’을 채택한 것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여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다.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노측은 불법행동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정부와 학계 인사들이 함께한 지난 6개월여의 긴 토론을 통해 도출해낸 것이어서 더욱 값지다.

우리가 이 권고안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그동안 사사건건 대립해온 노·사 양측이 모처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5년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노·사·정이 대타협을 통해 하나가 되어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해냄으로써 외국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그러나 너무 빨리 위기를 극복해낸 것이 도리어 화근이 되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비웃음을 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지난 수년간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구조조정,공기업의 민영화,공무원 노조의 출범에다 각종 이익집단의 갈등까지 겹쳐 산업현장은 분규가 그치질 않았다.앞으로도 주5일 근무제 등의 대형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노사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게다가 밖으로 북한 핵문제와 한·미간의 마찰,이라크 전쟁,안으로는 가계신용 팽창과 부동산 버블,대기업의 분식회계 등이 겹쳐 우리 경제는 다시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수출은 부진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기피하며,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고 유가와 실업률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소비증가율은 50개월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거의 모든 지표들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1세기 노사행동규범 권고안’은 이런 위기상황에 때맞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소중하다.노·사·정이 대타협을 통해 이번에도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그같은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표들간의 타협의 정신이 일선 사업장에까지 스며들 수 있게 해야 한다. 각 노사현장의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실천적 규범을 세워야 한다.우리는 이를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산업평화선언을 할 것을 제안한다.여기에는 네덜란드의 ‘바세나 협약’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네덜란드는 제2차 오일쇼크와 과도한 복지정책의 후유증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던 지난 1982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합의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우리는 이번 노·사·정 대표들간의 ‘21세기 노사행동규범 권고안’ 채택으로 일단 한국의 노사문화를 대립에서 타협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본다.이제 구체적 실천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이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