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전쟁/ 전후 복구사업 총성없는 전쟁

부시의 전쟁/ 전후 복구사업 총성없는 전쟁

입력 2003-03-29 00:00
수정 200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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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막대한 이권이 걸린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을 둘러싸고 전세계가 벌써부터 ‘총성없는 전쟁’에 돌입했다.그러나 이라크의 외채가 13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이라크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어서 전후 경제 재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이라크내 유전지역과 움카스르 항 재건을 책임질 사업자로 자국 기업을 잇따라 선정하자 세계 각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연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영국의 불만은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

●부시·블레어 “유엔 배제 않겠다

부시 미 대통령과 블레어 영국 총리가 지난 2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재건 과정에 유엔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국제 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전후 재건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반면 영국은 유엔을 통한 전세계의 참여를 요구해온 유럽 국가들의 제안에 동조해왔다.

유럽연합(EU)의 다수 국가와 남미국가들은 이라크전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전후 재건 때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앞장서 전쟁을 반대해온 프랑스도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반전 평화론으로 명분을 얻은 데 이어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실리까지 챙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독일과 러시아도 서둘러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부정하고,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유엔개발계획(UNDP)등은 이라크 복구 비용를 최소 300억∼1000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그러나 1991년 걸프전의 전쟁 배상금과 유엔의 금수조치로 회복 불능 상태인 이라크 경제를 복구하려면 예상보다 오랜 시일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고 28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했다.

80년 이란·이라크 전쟁과 91년 걸프전 이전까지 아랍권에서 가장 견실한 경제구조를 보유했던 이라크의 현재 연간 경제 규모는 280억달러로 추정된다.영국 경제전문기관인 EIU에 따르면 이중 150억∼160억달러는 ‘식량·석유 연계프로그램’에 따라 석유 수출로 번 돈이고,수십억달러는 후세인과 그의 측근들이 석유 밀매로 벌어들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라크 석유시설 복구 50억달러 필요

이라크 재건의 핵심은 석유시설의 복구이다.그러나 전쟁이 아니라도 현재 하루 250만배럴수준의 생산능력을 91년 이전인 350만배럴로 끌어올리리면 수년간 50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막대한 전쟁배상금과 외채도 경제 재건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에 따르면 걸프전으로 이라크가 쿠웨이트 등에 갚아야 할 배상금은 3200억달러에 달해 아직까지 이라크 석유 수입의 25%를 여기에 쓰고 있다.

이라크 경제 재건에는 무엇보다 다면적·종합적 경제개발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그러나 IMF나 세계은행 등은 아직 전쟁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한발짝 물러서 있고,미국 또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순녀기자 coral@
2003-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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