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승 우

행정자치부 제2건국지원국장

공무원은 국민들로부터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도록 위임을 받은 집단이다.이런 공무원이 유능하고 친절하며 사기가 충만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공무원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집단이 되고 있다.민간분야보다도 무능하고 불친절한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신세가 됐다.이런 상황은 공무원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국민들에게도 즐거울 수는 없다.무능한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공무원에 의해 제공되는 행정의 수준이 국민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다.국민의 수준이 높아지고 민간분야의 능력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권한과 권위의식에 안주한 나머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하지만 국민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국민과 정치권,시민단체들은 공무원을 매도하기만 했지 공무원이 자존심을 지키며 유능하고 친절한 집단으로 변신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분야가 국가발전을 주도하던 지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발전국가 체제에서는 공무원이 월급이 적고 근무여건이 열악해도 밤을 새우는 정열을 가지고 있었다.그 당시의 공무원은 자신이 구상한 정책이 법과 제도로 구현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으며,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열심히 일했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부터는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다.민간분야가 공적분야보다 월등히 앞서기 시작했다.기업은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을 키워 나갔으며,국민들이 민주와 참여의 흐름을 주도하고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진 것이다.

또한 대통령을 5년마다 선거로 뽑게 되면서 대통령후보들은 선거운동과정에서 기존 정부정책들을 언제나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으며,새 정부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개혁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은 어느덧 개혁의 걸림돌로 전락하고 말았다.정권교체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 무능하면서도 기존이익에만 집착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버린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본질적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또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국정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따라서 어느 정부든 간에 공무원은 새 정권의 국정운영방향에 맞추어 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러한 공무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의 과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함께 지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 대규모 인사의 회오리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참여정부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개혁의 주체로 활용하겠다고 천명했다.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공무원은 유능해야 하며 개혁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봉급 등 후생복지를 민간분야에 못지않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 때마다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공무원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