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내놓은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투자유인과 내수진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투자세액 공제 혜택 연장과 골프장 건설 촉진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우되,다른 한쪽으로는 금융시장의 핵폭탄인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최소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내수 진작책에도 무게를 두었다.경기부양을 위해 그동안 남겨둔 카드를 모두 동원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부문 구조개혁 일정과 함께 새 정부의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을 명확히 제시해 국내·외의 불안심리를 해소키로 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해관계에 얽혀 논란을 거듭했던 부처간의 현안들도 해결돼 관련 부처의 업무 추진에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됐다.하지만 이라크전 등 대외적인 변수로 이같은 처방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개인저축·대출제도 개선

1년 이상 가입할 때 소득세(16.5%)를 비과세해주는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을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게 됐다.가입한도는 8000만원 이하로,근로자 주식저축(3000만원 이하)이나 장기증권저축(5000만원 이하)에 비해 파격적이다.

주택대출의 만기 상환 기간을 3년에서 20년 이상으로 연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대출의 77%가 3년 이하의 만기일시 상환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이 훨씬 덜어지게 됐다.예를 들어 1억 5000만원짜리 25평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30%(5000만원)만 내고 1억원을 20년간 대출받으면 월 75만원(세금혜택 감안 때는 이자율 6.5%)만 부담하면 된다.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신설되는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가 유동화를 통해 만기구조를 장기화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투자활성화 방안은

경차 보급 활성화는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고 교통혼잡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공채 매입을 면제하고,지방세 추가감면 조치 등을 통해 유인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개선해 LCD 등 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가능하게 됐다.폐수 무방류시스템(첨단 폐수처리시설) 도입 등 친환경적 기술을 도입할 때 환경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한 것도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4대부문 구조조정

기업부문은 출자총액제한,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규제의 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민·관 합동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금융부문은 업종별 칸막이체제인 금융관계법 전체를 진입·퇴출규제,자산운용 등 기능별로 재편해 일관체제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종업종간 진출이나 인수·합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을 거듭했던 증시 개편은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을 통합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선에 마무리지었다.노동부문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보호 등을 위한 입법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