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 수준인 국민연금 수급액이 2010년부터 평균소득의 50%로 낮춰지고 소득의 6∼9% 수준인 연금보험료는 16% 가까이 크게 오른다.

매달 내는 돈은 늘어나는 반면 연금으로 받는 돈은 대폭 줄게 돼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7일 현 국민연금 수급구조로는 오는 2047년쯤 연금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안정을 위해 지급액은 낮추고 보험료는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수급구조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액의 비율)을 지금처럼 60%로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소득의 19.85%로 올리는 1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를 15.85%로 높이는 2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를 11.85%로 높이는 3안 등 3가지 안을 마련해 4월1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이 가운데 2안이 수급자의 반발이나 국민의 보험료 부담능력 등을 감안할 때 가장 무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높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