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특보’ 우려 목소리

‘무보수 특보’ 우려 목소리

입력 2003-03-27 00:00
수정 200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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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오랜 측근 중 상당수를 무보수 명예직 성격의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권력남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을 돕는 역할인데 직책이 없을 경우 비선이라고 하는 풍토가 있어 대통령이 자리를 주고 싶어했다.”면서 “이강철 전 대선후보 특보는 정무특보,김영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노동특보,이기명 전 후원회장은 문화특보가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고위 공무원들을 계속 늘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며 “일선 소방대원이나 구조대원 등 정말 필요한 공무원들의 숫자와 권능을 보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그는 “현 정권은 청와대 요직을 논공행상을 위한 전리품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강조했다.다른 당직자도 “가뜩이나 대통령 측근들에게 로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실세를 공개적으로 양산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성순 지방자치위원장도 기자에게 “공직이라는 것은 보수가 있건 없건 간에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무질서하게 자리를 만드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청와대측의 ‘비선 양성화’ 논리에 대해서도 “안그래도 청와대 비서실이 비대한 편인데 그런 식이라면,특보 자리를 수십개 수백개씩 만들어도 된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른 관계자도 “특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내각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의 공식라인과 영역이 겹쳐 업무 혼선과 월권 시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연 박정경기자 carlos@

2003-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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