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콜레라 확산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은 네탓이다.이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당신이 키운 돼지 탓이니 농가의 콜레라 피해를 모두 책임지시오.”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돼지콜레라의 확산 원인이 농가에 씨돼지를 공급한 종돈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경기도 김포시 S축산 종돈장의 사육돼지 100마리를 조사한 결과,이 가운데 2마리가 콜레라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정부는 2만 7000여마리를 도축,땅에 묻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했다.

농림부는 검역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기도로 하여금 S축산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도록 했다.이어 S축산에 수십억원대의 구상권을 제기하기로 했다.농가에 S축산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안내까지 했다.

S축산측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돼지 몇 마리가 병든 사실은 알았지만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몰랐다.”“곧 나을 수 있겠거니 여기고 지켜보았다.”“돼지가 앓을 때마다 관청에 신고하면 소문이 부풀려져 손님이 끊기는데 섣불리 신고할 수 있느냐.”

씨돼지를 키우는 종돈장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예방주사,우리 방역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물론 농정당국은 이를 감독할 책무가 있다.그러나 현행 법에 따르면 종돈업 자체는 일종의 자유업종이다.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질병이 확산되면 강력한 처벌만 할 뿐이다.

농림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콜레라 확산에 대해 “콜레라를 추가 발견한 것이지 추가 감염이 아니다.”며 보도자제를 요청했다.그러면서 “오는 6월 개정된 관련법이 시행되고 종돈장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고 설명했다.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뜻일 게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남의 탓으로 돌리고,사후약방문처럼 대책을 마련하는 농정 당국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정부의 책임지는 태도가 아쉬운 대목이다.

김 경 운

경제부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