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국의 인사관리처가 ‘2002회계연도의 성과와 책임’을 발간했다.이 보고서를 통해 부시 행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어떻게 연방정부의 효율과 책임을 증진할 수 있는가’이다.

보고서에는 다섯 가지 주요 정책과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 첫번째 과제로 ‘인적 자본에 대한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of Human Capital)를 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 중앙인사위원회를 방문해 적재적소 인사원칙과 시스템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조한 것도,참여정부의 성패를 ‘사람 관리를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에 두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다.

우리 정부도 일찍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사람’에 두고 실적주의 인사원칙에 입각한 국가공무원제도를 수십년간 운용하여 왔다.정실과 엽관주위(獵官主義)를 배제하고,배경이 없어도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고시를 통해 고위직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지난 70년대와 8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이 엘리트 관료집단의 국가발전에 대한 집념과 헌신의 덕분이라는 점에 대해 이견을 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지난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 공무원제도도 더이상 낡은 틀 속에서 안주하고 있을 수 없다는 자각과 반성이 공직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결국 논의 끝에 공직의 외부개방제와 성과상여금제 등을 새로 도입했지만 정착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제 종착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고위 관료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근래에 발을 들여놓았거나,아니면 조만간 발을 들여놓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 그 공적이 적절히 평가되고 보상되는 인사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다.

각급 정부부처가 ‘인사는 그저 적당히 기록이나 유지하고 기관장에게 자료나 제공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효율적 정부 운영은 물 건너간다.국가인재를 체계적으로 선발하고,선발된 인재는 잘 꾸며진 시나리오에 의해 경력이 관리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적절히 교육 훈련하는 인사관리체제가 시급하다.개인의 직무와 조직의 목표가 적절히 조화되면서 개인의 성과 평가가 이뤄지고 보상되는 성과관리체제가 인사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각 부처에 직원 2∼3명으로 운영하는 인사계는,적어도 부처의 인적자본을 관리하는 차원 정도로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국내 굴지의 전자회사가 인사담당 CEO를 부사장 급으로 보(補)하는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말이다.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강조하지 않더라도,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장래는 관료들에게 달려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 한번 되뇌어야 할 시점이다.

모든 국가적 문제에 대한 시행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면밀히 분석해 최종적으로 책임 있는 해답을 내놓을 집단은 관료들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관료들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바로 잘 짜여진 인사제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성 열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