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국내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국익을 감안한 청와대의 지지선언 및 국군 파병 분위기와 별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도덕한 전쟁’이라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진보정당 출현 등 정치권 변동의 ‘불씨’가 되지 않겠느냐는 성급한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명분없는 전쟁,NO

참여정부 출범 이후 반전 분위기는 여야 구분없이 꿈틀거리고 있다.지난 1월29일 민주당의 김근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국제연합(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없이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인 무력사용을 반대한다는 메시지였다.

한나라당 서상섭·안영근 의원,민주당 송영길·김성호 의원 등 4명은 이같은 의지를 몸으로 실천했다.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이라크를 방문,반전운동을 하고 돌아왔다.

21일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파병반대 긴급간담회에 김근태·서상섭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참석,반전의사를 구체화할 행동지침까지 논의했다.

반전주장에는 사회당,민주노동당,녹색평화당,개혁국민정당 등도 가세해 지난 13일 공동성명서를 냈다.

●정치권 변동의 모태?

실제 과거 정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은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3김 정치시대에는 표출되지 않았던 정치현상이 3김 시대를 끝으로 새롭게 태동하고 있다.”면서 “대등한 한·미관계 모색 등 새로운 정치변혁 기운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사회당,민노당 등에서 전쟁 반대 성명을 내고 제도권 의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진보정당 출현모색 등의 얘기를 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정치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같은 당 이미경 의원도 “99년 UN결의라는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동티모르 파병에 나 혼자만 찬성했다.”면서 “지금까지처럼 미국 주장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반전론자인 김근태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 견해 차이는 정부의 대미협상력을 높이는 측면이 있고 정치민주화 및 정당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