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자제 병역 특별관리’ 기사(대한매일 3월18일자 2면)를 읽고

사회 지도층의 자제들이나 유명인에 대한 병역관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던 어리석음을 뒤늦게나마 깨우친 정부의 의지를 칭찬하고 싶다.헌법에 명시한 국민 의무로서,국민개병제(皆兵制)를 채택하고 있는 한 병역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워져야 하고 공평함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한다.

나라를 끌어가는 지도층,혹은 그들의 자식이 일반 국민보다 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따르겠는가.

오늘 밤도 우리를 지키는 60만 명의 젊은이들이 젊음을 기꺼이 희생하고 오늘과 같은 내일의 아침을 여는 데는 큰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모두가 같은 정도의 희생을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젊음을 희생하여 이 땅을 지키며 누가 감히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이번의 병역특별 관리 방침은 이로 인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유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관철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