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라크戰 시나리오별 경제 대책을

[사설] 이라크戰 시나리오별 경제 대책을

입력 2003-03-19 00:00
수정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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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결같다.전쟁기간이 짧든 길든 해외의존적인 우리경제의 특성상 적잖은 피해가 불가피하다.그나마 이라크 사태라는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걷혀 예측가능한 대처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이라크전쟁의 충격은 3대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로 가늠해 볼 수 있다.그동안 개전의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달러이상 올라 무역수지의 주름을 깊게 했다.지난해 12월이래 4개월째 적자행진이 예고되고 있다.여기에 원화환율과 원부자재 수입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도 4% 가까이 올라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우리경제는 극도의 내수위축과 기업의 투자부진이라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터였다.엎친 데 덮쳐 북핵위기 사태에 따른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과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가계부실화는 새로운 경제불안의 뇌관으로 잠복해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복합적 요인으로 한국경제는 12년전 걸프전 때와는 달리 낙관적이지 못해 거시경제지표목표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다.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이라크전이 6주내 미국의 승리로 끝나야 목표치인 5%대 성장과 3%대 물가상승,경상수지 흑자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장기화시 성장은 3%이하,물가 4%대,경상수지 적자라는 복합불황에 빠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제 비상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데 그치지 말고 정치권과 함께 유가대책 등 시나리오별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부터 씻어줘야 한다.경제팀이 리더십을 발휘해 수출 및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아 기초체력을 튼실히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기업은 긴축경영에 급급하지 말고 구조조정과 투자를 늘려 성장기반을 탄탄히 닦아야 할 것이다.국민들도 사재기와 같은 공황상태에서 벗어나 허리띠를 졸라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

2003-03-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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