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짠 놈(‘형편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있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참여정부 조각 인사를 주도한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이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진통을 겪던 교육부총리 인선과 관련해 내뱉은 말이다.

자칭 ‘촌닭’이라는 그의 언행에는 개혁성을 공인받은 시민단체 출신이기에 가능한 ‘거침없는 사고와 행동’이 엿보인다.인사뿐 아니라 재정경제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 등에 제동을 걸었던 것도 시민단체다.시민단체 출신들은 이제 참여정부 파워그룹의 한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민단체 출신들 ‘정부 앞으로’

문재인 민정수석 임명을 시작으로 이정우 정책실장,박주현 국민참여수석 등 시민단체 출신들이 청와대 핵심 포스트에 속속 포진했다.내각에도 강금실 법무·김두관 행정자치·지은희 여성부 장관 등 시민단체 출신들이 중용됐다.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맡은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재가’를 받지 못해 몇몇 유력후보들이 탈락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윤덕홍 교육부총리도참여연대 출신이다.

●개혁성이 최대 장점

시민단체 출신들이 갖는 장점은 개혁의지와 열정이다.제도권 밖에서 정책결정 과정을 감시하고 대안제시에 주력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시민단체 출신들은 정책입안과정을 두루 감시하다 보니 핵심 쟁점이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왜곡되고,방향이 틀어지는지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출신의 공직 진출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폐쇄적인 기성 제도권에 진출하지 못한 신진 엘리트들이 자연히 시민단체에 모여들어 ‘때묻지 않은’ 인재풀을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관료사회를 무조건 개혁대상으로 보면 곤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자칫 기존 체제를 부정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민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지낸 이각범 정보통신대 교수는 “관료조직은 상당히 기능적이고 우수하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만 제시되면 업무 효율성은 상당히 높다.”며 “하지만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 다른 ‘습성’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업무집행과 결과를 꼭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 출신들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생각을 갖기 쉽다.”면서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로 공무에 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시민단체는 정치권 진출의 교두보가 아니다

올바른 시민단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력과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시민단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공직에 몸담게 된 시민단체 출신 스스로도 시민단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충고도 적지 않다.

문민정부에서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지낸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사법개혁을 추진할 당시 법조계의 저항에 부딪히자 시민단체에 부탁,지지발언을 끌어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시민단체를 끌어들이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시민단체나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단체가 우리사회의 ‘제3섹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권이나 시민단체 모두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