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발 자본주의로부터 새로운 시장 경제로 나아가는 길은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제1기,김대중 정부의 제2기를 거쳐,이제 노무현 정부에 와서 제3기를 맞게 되었다.새 정부는 87년 이래 15년간에 이르는 위기와 회복의 유산 위에서 시장경제 이행을 완수하면서 새로이 지속가능한,참여적 발전 모델을 이루어 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물려 준 유산은 양면적이다.먼저 밝은 측면부터 보자면,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 경제는 97년의 위기에서 벗어 났다.뿐만 아니라,제1기에 무질서,무책임 상태로 위기에 빠졌던 재벌 전횡 및 금융 기형 시장경제를 개혁하여 질서 잡힌 시장경제의 기본 제도틀을 만들었다.한국경제의 시장경제 이행 사상 처음으로 개발 자본주의 구모델을 대체하는 새 성장 모델도 태동시켰다.이전의 누구도 이행기 한국 경제가 과연 일본 모델에 원형을 둔 정부-재벌-금융으로 짜여진 철의 삼각 유착 체제를 전향적으로 타개할 수 있을지,일본식 복합 불황의 덫에 걸려 들지 않을지 장담하기 어려웠다.이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또다른 함정인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전형으로 말해지는 중남미식 종속적 금융 투기 경제로 전락하지 않을지 하는 우려도 많았다.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한국 경제는 일본병과 중남미병,이 좌우 두 암초를 모두 피하는 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는 김대중 모델의 큰 성과이다.

그렇지만 김대중 모델의 그늘 또한 짙다.전면 대외 개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민 경제가 파열되지 않고 ‘종속적 국민경제’로서 내적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놀랄 만한 사실이다.하지만 금융 세계화의 파고와 미국 경제의 성쇠에 연동됨에 따른 국민 경제의 불안정성 및 통합력에 대한 위협을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을지 하는 문제가 엄존하고 있다.또 국제 금융자본과 재벌의 새 과두 지배 연합이 행사할 ‘자본 스트라이크’의 횡포를 얼마나 잘 견뎌 낼 수 있을지 하는 문제도 있다.미덕으로 자랑하던 고저축과 은행을 통한 산업 금융 체제는 빠르게 과거지사가 되었다.거꾸로 과도한 가계 부채와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고 은행의저축·투자 연계 기능을 어떻게 새로이 재구축할 것인가가 과제로 되었다.그리고 국민 대중의 희생을 강요한 경제,배제된 ‘일하는 빈민’을 양산하면서 참여는 무늬뿐인 저복지 경제로서 어떻게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하는 지난한 과제가 있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자산과 부채를 같이 물려 주었다.이 양면 유산의 틀속에서 새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국가 주도 개발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한국의 새 시장 경제 골격은,그 빛과 그늘과 더불어,이미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잡힌 것이다.유감스럽게도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 최종 보고서를 대외비로 통제하고 있는 상태다.이런 까닭에 우리는 아직 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꾸려가려고 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흘러 나오는 이런저런 소식들에 의거할 때,김대중 모델에 비해서는 ‘시장의 요구’로부터 ‘사회적 요구’쪽으로 좀 더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이는 크게 보면 미국식 유연화 일변도에서 네덜란드식 유연 안정 결합형으로 한두 발짝 나아가는방향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새 정부 진용에서 경제 분야는 가장 개혁성이 약하다.정책 구심점이 잡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들쑥날쑥이다.참여 정부에 값하는 참여 경제가 태어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이런 와중에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의 시민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그리고 얼마나 실질적 역할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사회민주적 시장경제를 역설한 스티글리츠 교수가 새 정부의 해외 경제 자문위원회 의장이 되었다는 소식도 있었다.모처럼 귀에 들어 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병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