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찰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른바 ‘빅4’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지난 1월 여야가 청문회 대상에 경찰청장을 비롯해 검찰총장,국세청장,국정원장 등 4명의 고위공직자를 새로 포함시키기로 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이들은 국무총리와 달리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다.그런데도 이들이 인사청문회에 포함된 것은 역대 정부에서 정권을 지탱해온 권력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법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빅4’ 청문회는 통과의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청문회 대상이긴 하나 이들은 여전히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이 ‘이들의 힘을 빌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역대 정부와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권력은 그 속성상 힘을 쓰고 싶어하고 자칫 부패하기 십상이다.더구나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은 정치적 중립과 내부 개혁이라는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국민들은 이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고,내부의 변혁을 이뤄낼지 궁금해 한다.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이들이 ‘제왕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해야 한다.또 이러한 시대정신에 합당한 도덕성과 품성을 갖췄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무조건 몰아세우고,답변도 듣지 않고 윽박지르는 방식의 과거 청문회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이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려면 국회가 먼저 증거 제시와 함께 수준 높은 질문을 펴고,품위를 지키는 청문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경찰청장에 이어 20일에는 국세청장,다음 달에는 검찰총장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후보가 정해지면 국정원장 청문회로 이어질 것이다.여당은 무조건 옹호하고 야당은 흠집내기를 하는 식의 청문회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질문기법도 개발하고 도덕성에 대한 잣대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격조 있는 청문회를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법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빅4’ 청문회는 통과의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청문회 대상이긴 하나 이들은 여전히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이 ‘이들의 힘을 빌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역대 정부와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권력은 그 속성상 힘을 쓰고 싶어하고 자칫 부패하기 십상이다.더구나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은 정치적 중립과 내부 개혁이라는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국민들은 이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고,내부의 변혁을 이뤄낼지 궁금해 한다.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이들이 ‘제왕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해야 한다.또 이러한 시대정신에 합당한 도덕성과 품성을 갖췄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무조건 몰아세우고,답변도 듣지 않고 윽박지르는 방식의 과거 청문회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이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려면 국회가 먼저 증거 제시와 함께 수준 높은 질문을 펴고,품위를 지키는 청문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경찰청장에 이어 20일에는 국세청장,다음 달에는 검찰총장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후보가 정해지면 국정원장 청문회로 이어질 것이다.여당은 무조건 옹호하고 야당은 흠집내기를 하는 식의 청문회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질문기법도 개발하고 도덕성에 대한 잣대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격조 있는 청문회를 기대한다.
2003-03-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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