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의 수사기능을 통합해 독립이 보장된 ‘권력형 비리 전담수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한시적인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수용하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특검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간부 및 일반검사 인사위원회로 이원화해 외부인사도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상반기 중 바꾸기로 했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1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치인·고위공직자 비리,대기업 불공정거래,공적자금 비리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하는 ‘권력형비리 수사기구’는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특별수사검찰청’ 형태로 반부패 수사의 본산으로 삼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구상이다.책임자는 고검장급으로 외부 인사의 기용도 검토하기로 했다.조직은 1차장 2부 체제이며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또 부장급 중견검사를 집중 투입하고 소속 검사의 장기근무를 보장해 전문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감사원·검찰·부패방지위원회·경찰 등 사정 유관기관과 연계한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부패사범에 대한 중형 구형과 몰수·추징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집단소송제를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빈곤층과 불법체류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향상 방안으로 ▲법률구조대상 확대 ▲체임·산재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유예 및 보호일시 해제 ▲난민 전담부서 설치와 보호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