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서울대 공익법인화에 이어 학제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견을 공식 의견인 양 공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윤 부총리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초등 6년,중 3년,고 3년의 학제는 50년 동안 유지돼 온 만큼 20,3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개편을 연구·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학제 개편과 서울대 의대·법대의 전문대학원제 전환,교사 다면평가제 도입 등 50∼60가지 교육과제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서 “앞으로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부총리는 앞서 한 신문을 통해 “6·3·3·4학제를 초등 5년,중등 5년,대학 3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대학 학부를 3년으로 줄이는 대신 전문대학원제를 강화,학업이나 특정 직종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전문대학원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부총리는 이에 대해 “5·5·3 학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실제 윤 부총리의 안처럼 대학이 3년제로 될 경우,4년제인 외국 대학에 비해 수업 연한이 짧아 유학때 대학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석사학위는커녕 편입학을 먼저해야 하는 부작용이 일어난다.서울대 법대·의대의 전문대학원 전환 등에 대해서도 윤 부총리는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교육부 일각에서는 “장관이 취임사에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곧 교육부의 정책이 된다.’고 밝혔듯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정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