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그 비용으로 연간 300억달러 이상을 사용하는 우리 실정을 놓고 볼 때 유가 상승은 곧바로 국가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앞으로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1970년대 겪은 오일쇼크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늘날 국가경쟁력은 보유한 에너지자원과 그 이용기술의 수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따라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대한 국가과제의 하나로,고유가의 위기상황을 맞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에너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에너지 소비도 당연히 증가한다.특히 현대생활의 필수요소가 된 전기의 소비량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대책이 필요하다.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은,에너지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에너지 생산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유일하다고 하겠다.

현재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7%를 넘어섰으며,지난해 원유도입량은 7억 9000만 배럴로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특히 석유의 중동의존도는 77%에 이르러 불안정한 중동정세로 야기되는 국제유가 상승에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실제로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무역수지는 7.5억달러 악화한다고 한다.곧 유가 상승은 국제수지 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뚜렷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실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그것은 자원의존형이 아닌 기술의존형의 에너지 생산시스템을 갖추는 일로,이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바로 원자력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원자력은 발전원가에서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이 11% 정도로 매우 낮으며 연료 제조과정 중 상당 부분이 국산화한 상태여서 해외의존도가 화석연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장점이 있다.또 연료 소비량이 매우 적고 한 번 연료를 장전하면 3년 이상 사용하므로 에너지 비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다변화정책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되어 지금은 고리·월성·영광·울진 등 네 지역에서 모두 1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한다.그래서 국내 총전력 수요의 40% 이상을 담당한다.더욱이 독자 기술로 한국표준형 원전을 건설할 만큼 기술자립을 이룩하였다.첨단 기술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은 기술자립만 이루면 무한한 개발과 이용이 가능한 준국산 에너지라는 점에서 우리 같은 자원 빈국의 경우 그 효용성은 더욱 크다.

그러나 이처럼 원자력발전이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도 불구하고,원자력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아직도 해결 못한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 문제가 그 한 예인데,원자력시설이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주의·주장에 휘말려 비선호 시설로 인식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정부가 그동안 미루어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 후보지를 선정,발표했다.1년간 정밀 지질조사와 사전 환경성 검토,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과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의 확고한 정책추진과 국민의 성숙한 의식,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이 태 섭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