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UR협상’기사(대한매일 3월14일자 11면)를 읽고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당시 위성방송 PP(프로그램공급자) 시장개방 여부 논란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큰 입장차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런데 보도 내용이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 같아 실무자로서 고통스럽다.두 부처의 실무자간 의견 교환과 협상전략 논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건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켜야 하는 협상의 성격상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실무자간 의견 차이일 뿐이다.국가를 대표하게 될 두 부처간의 협상에 임하는 기본방침에 대한 근본적 갈등은 아니다.

결국,현행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이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최악의 경우엔 UR협상 결과의 즉각적 이행과 함께 국내 방송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시장개방 현안뿐만 아니라 국내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주무부처 실무자로서는 치밀하게 검토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두 부처 실무자간의 의견 차이가 마치 두 부처간 근본적인 갈등으로 소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익을 최우선시하고 국가행정사무를 집행한다는 책임감에 있어 두 부처는 인식을 달리하지 않는다.

윤석배

(방송위원회 정책실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