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의 이용호씨가 자신의 ㈜삼애인더스 지분을 몰래 사들여 경영권 방어를 시도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허모씨 등 삼애인더스 소액주주 2명이 이씨측 대리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씨측은 보유주식 232만주 중 111만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측이 삼애인더스의 상장 폐지일인 지난해 10월22일 이전 경영권 방어를 위해 220만주를 친인척 등의 명의로 사들였으면서도 이를 금감위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면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기면 5% 이상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증권거래법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이씨측은 다수지분을 확보한 소액주주들이 지난 15일 주총에서 이씨 등 기존 경영진 4명을 해임하고 소액주주측 11명을 신임 이사로 선임함에 따라 경영권을 잃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허모씨 등 삼애인더스 소액주주 2명이 이씨측 대리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씨측은 보유주식 232만주 중 111만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측이 삼애인더스의 상장 폐지일인 지난해 10월22일 이전 경영권 방어를 위해 220만주를 친인척 등의 명의로 사들였으면서도 이를 금감위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면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기면 5% 이상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증권거래법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이씨측은 다수지분을 확보한 소액주주들이 지난 15일 주총에서 이씨 등 기존 경영진 4명을 해임하고 소액주주측 11명을 신임 이사로 선임함에 따라 경영권을 잃었다.
2003-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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