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오는 23일 서울에서 ‘노동3권 완전 쟁취를 위한 전국공무원결의대회’를 열기로 해 ‘제2의 연가투쟁’이 우려되고 있다.대규모 상경투쟁인 셈이다.

노조측은 참여정부가 노조명칭을 허용하는 등 국민의 정부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체행동권 보장없이는 ‘반쪽짜리 노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측도 기존 입장과는 달리 최근들어 노조의 단체행동권 요구에 대해 입장변화 기미를 보이고 있어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변화조짐은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부임 이후부터 달라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인사국으로부터 “노조 명칭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 부여는 절대로 안된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단체행동권까지 용인하고 있는 프랑스의 예를 참고해 단체행동권 허용여부를 더 논의해 보자.”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이 15일 공무원노조 및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련) 지도부들과 면담을 갖는 것은 이미 장관과 노조측간에 상당한물밑작업이 이뤄진 때문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내 대다수 관료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여야 의원들조차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을 허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에 참여해 징계를 당한 노조원 587명에 대한 사면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김 장관은 징계문제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내려 담당직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노조 명칭 허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공무원 노조 문제가 단체행동권이 새로운 불씨로 떠오른데다 지난해 연가투쟁의 재연 가능성 때문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