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북한에 매년 300만섬의 쌀을 보내기로 했다.

지난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7년간 8000억원의 지원기금이 조성된다.

농림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했다.

농림부는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로 인한 쌀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105만 3000㏊에서 100만 3000㏊로 5만㏊ 줄이기로 했다.올해 안에 ‘농업분야 남북장관급회담’을 열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북한 농업개발을 돕기로 하고 지난해 쌀 278만섬에 이어 올해 300만섬을 북송하기로 했다.8000억원의 FTA 특별기금을 조성,과수 농가에 폐원보상금과 작목전환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가의 부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농자금 등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하고 금리도 연 3∼4%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농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농어촌복지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 대비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농헙협상 전문가를 채용,관세 및 보조금 감축폭을 최소화하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