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임한 검찰 지휘부가 경제사건 수사를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은 SK그룹의 분식회계 수사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서영제 서울지검장의 발언은 원칙론일 수도 있고 사견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검찰의 행보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불법이나 비리는 척결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면 수사를 뒤로 미루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법적 정의 실현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검찰이 앞으로 재벌들의 편법증여 등의 수사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서 지검장의 발언을 따른다면 적어도 수사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SK그룹은 지난 11일 수사결과 발표 이후 SK글로벌이 은행공동관리에 들어가는 등 검찰 수사의 직격탄을 맞았다.최태원 SK㈜ 회장이 보유한 개인주식이 은행담보로 제공되면서 SK의 ‘그룹해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전쟁,북핵사태 등으로 흔들렸던 국내경제는 검찰의 SK그룹 분식회계수사 여파로 실물 경제지표와 주가,환율,금리 등 금융지표가 일제히 악화되면서 순식간에 위기국면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SK그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검 형사9부는 서 지검장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요구한다.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를 건전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경제사건 수사 유보에 대해 어떠한 방침도 서지 않았다는 얘기다.

경제계 등에서는 검찰이 SK 수사에 이어 다른 재벌로 수사를 이어간다면 제2의 SK글로벌이 양산되는 등 도미노 현상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무튼 검찰은 일단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는 재벌 수사를 유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고려해 대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다.국가의 존립은 검찰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라는 논리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