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십자가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일반론으로 거론했다고 하나,특검법의 해법으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말이 십자가론이지 희생양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확한 게 아닌가 싶다.‘십자가를 지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느 특정인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쓰도록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십자가론은 한국정치 문화가 안고 있는 숙명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왕조가 바뀌거나,새 왕이 등극할 때면 늘상 있어왔던 일이다.전 정권과의 단절이나,대중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정자들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활용해온 것이다.어렵사리 왕위에 오른 조선조의 태종도 즉위하자 처가인 민씨 형제 4명을 모두 내쳐버리고,공신인 이숙번마저 귀양보내 민심을 얻었다.

우리 정치사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구 소련의 스탈린 격하운동,중국 천안문 사태 이후 자오쯔양(趙紫陽)의 실각 등도 이 범주에 속한다.클린턴 대통령의 고향친구이자 법률 부보좌관이었던 빈센트 포스터가 지난 1993년 워싱턴 정가와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권총 자살한 것도 따지고 보면 낯선 아칸소주 출신 인사들의 워싱턴 입성을 완결짓기 위해 십자가를 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치도 이제 직선으로 뽑은 4번째 대통령을 맞고있다.그러나 여전히 전근대적인 후진성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새 정부 출범 때마다 전 정권과의 단절과 차별을 위해 십자가를 멘 희생양들이 줄을 이었다.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냈고,문민정부 때는 첫 공직자 재산공개로 전 정권 지도층의 토사구팽(兎死狗烹)을 불러왔고,국민의 정부 때도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 위해 경제청문회를 개최해 정책책임자를 구속했었다.표현과 내용이 약간씩 달라졌을 뿐,본질은 십자가론이다.

이런 역사성 때문인지,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시중에는 ‘국민의 정부 실세들도 아마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소문들이 나돌았었다.결국 ‘박지원’‘임동원’ 등의 이름이 특검이 시작하기도 전에 인구에 회자하고 있다.권력의 생리는 늘 같은 것인가.

양승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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