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으로 견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내홍을 겪었던 검찰이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그러나 서열인사에 반발한 간부들의 사퇴가 잇따라 여진은 남아 있다.11일 인사에서 광주고검차장으로 발령난 조규정(사시 15회) 검사장이 12일 사표를 냈다.
이에 따라 전국 고검장 및 검사장 자리 중 4곳이 공석이 됐다.조 검사장 말고도 사시 13∼14회에서 두 세명 가량 추가 용퇴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주 초 자리가 빈 검사장급 인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 속에 검찰은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사건처리를 서두르고 있다.한 검사장은 “지금 검사들 방에 사건기록이 가득 쌓여 있다.”면서 “중간간부나 평검사들에게 이제 본업에 충실하자고 독려하고 있고 그들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평검사들 역시 잇따른 평검사회의와 대통령과의 토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충분히 나타냈고,대통령도 개혁의 제도화를 약속한 만큼 추가행동보다는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인사에서 배제된 검찰 고위간부들도 퇴임사를 통해 연일 ‘인사권에 의한 수사권 견제’라는 정부 논리를 비판하고 있지만 차츰 용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김각영 검찰총장을 필두로 사표를 던진 검사장급 간부만 해도 10명에 이른다.
‘이대로는 못 물러나겠다,’던 김원치·정충수 검사장도 동기인 송광수 검사장이 총장으로 내정되자 사의를 굳힌 채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규정 검사장에 이어 14·15회 검사장들의 용퇴 결정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선 추가 검사장 인사에 집중,다음주 초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용퇴가 이어질 경우 부산고검처럼 검사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인 사태가 생길 수 있는데다 일선 지검장은 민생문제 등과 직결되어 있어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검사장이 없을 경우 선임 차장 순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 공백은 부작용을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검사장 인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20·21회 인사의 검사장 발탁인사가 이뤄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11일 단행된 인사에서 고검장급이 15·16회,일선 지검장이 16·17회,검사장 승진이 18·19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20회나 21회에서 검사장 승진자가 나올 수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11일 인사안도 상당히 보수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그러나 검사장들의 용퇴가 이어지면 의외의 대폭인사가 될 수도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에 따라 전국 고검장 및 검사장 자리 중 4곳이 공석이 됐다.조 검사장 말고도 사시 13∼14회에서 두 세명 가량 추가 용퇴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주 초 자리가 빈 검사장급 인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 속에 검찰은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사건처리를 서두르고 있다.한 검사장은 “지금 검사들 방에 사건기록이 가득 쌓여 있다.”면서 “중간간부나 평검사들에게 이제 본업에 충실하자고 독려하고 있고 그들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평검사들 역시 잇따른 평검사회의와 대통령과의 토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충분히 나타냈고,대통령도 개혁의 제도화를 약속한 만큼 추가행동보다는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인사에서 배제된 검찰 고위간부들도 퇴임사를 통해 연일 ‘인사권에 의한 수사권 견제’라는 정부 논리를 비판하고 있지만 차츰 용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김각영 검찰총장을 필두로 사표를 던진 검사장급 간부만 해도 10명에 이른다.
‘이대로는 못 물러나겠다,’던 김원치·정충수 검사장도 동기인 송광수 검사장이 총장으로 내정되자 사의를 굳힌 채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규정 검사장에 이어 14·15회 검사장들의 용퇴 결정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선 추가 검사장 인사에 집중,다음주 초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용퇴가 이어질 경우 부산고검처럼 검사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인 사태가 생길 수 있는데다 일선 지검장은 민생문제 등과 직결되어 있어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검사장이 없을 경우 선임 차장 순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 공백은 부작용을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검사장 인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20·21회 인사의 검사장 발탁인사가 이뤄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11일 단행된 인사에서 고검장급이 15·16회,일선 지검장이 16·17회,검사장 승진이 18·19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20회나 21회에서 검사장 승진자가 나올 수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11일 인사안도 상당히 보수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그러나 검사장들의 용퇴가 이어지면 의외의 대폭인사가 될 수도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3-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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