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2일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에 착수한 것은 부실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위원회는 ‘활동하지 않는 식물위원회’‘고위직 자리만들기 위원회’라는 곱지 않은 시선과 함께 정부인력과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음은 감사원이 12일 밝힌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위인설관의 위원회

517개 위원회 가운데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 등 87개(18.8%)가 장·차관급으로 위원이 구성돼 있다.이는 위원회가 성격과 기능 등에 맞게 전문직으로 인력을 구성하기보다는 고위직을 위한 ‘자리 만들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장관급으로 구성된 52개 위원회는 회의소집 곤란 등을 이유로 부실하게 운영됐다.이 가운데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 등 6개 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운영실적이 전혀 없었고,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등 14개 위원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신했다.정책평가위와 부품소재발전위는 불참률과 대리 참석률이 각각 56%,64%에 이르렀다.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위원회

제2건국범국민추진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적정 정원규모가 2개과(정원 27명)로 돼 있는데도 1실 4국 1과 5팀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정부 부처로부터 고위직 위주로 인력을 파견받았다.지방이양추진위와 제2건국위는 정원외 인력 승인비율이 각각 100%,96%였다.

반면 지속가능발전위는 별도 정원을 한 명도 승인받지 못한 데다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에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거부,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조차 심의하지 않는 형식적인 운영

산업자원부의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는 법령에 따라 매년 ‘연차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심의해야 하는데도 9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번도 심의하지 않았다.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는 지난 2000년 11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시행하고 사후 심의하는 등 7개 부처의 17개 위원회가 법정 안건을 심의하지 않거나 사후 심의해 왔다.

●부령·훈령으로 위원회 설치

전체 정부위원회 가운데 대통령령이상으로 설치된 364개 위원회의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행자부가 2년 단위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부령·훈령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마구잡이식으로 생겨나고 있다.이에 따라 부령·훈령 등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가 97년말 71개에서 지난해 4월말 현재 134개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