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이거나 부실운영돼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유명무실한 정부위원회가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8월까지 정부위원회 가운데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부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필요성이 상실된 위원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과감히 통·폐합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는 정부위원회의 경우 각 부처에 이를 통보한 뒤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각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각 부처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파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998년 383개이던 정부위원회는 1999년 101개를 폐지하고 37개를 신설해 319개까지 줄어든 이후 매년 10∼20개씩 신설돼 364개로 다시 늘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정부위원회의 상당수가 부실하거나 방만하게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원회를 관리하는 행자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정부 위원회 중 상당수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관급 등 고위직 위주로 구성됐으며,법정 심의대상 안건조차 심의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