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 내 반전(反戰) 운동이 60년대 말 베트남전 시위 이후 최고조를 이루고 있다.민주당 의원들과 학계 및 정계의 주요 인사들도 부시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외교정책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이라크보다 북핵 사태가 더 시급하다는 논리도 나오고 있다.

뉴욕에 기반을 둔 국제 반전단체인 ‘ANSWER’는 오는 15일 전세계 평화단체와 함께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및 유럽지역에서 수만명이 참여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이들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일방적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며,이라크 전쟁은 미국과 중동지역에서의 ‘대재앙’을 예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랜시스 보일 일리노이대 국제법 교수는 걸프전 당시에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맞서 유엔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승인했으나 지금은 군사행동을 뒷받침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일 교수는 안보리의 승인이 없는 미국의 공격은 한마디로 국제법상 ‘불법’이며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이라고 밝혔다.그는 국제전범재판소(ICC)가 미국의 고위 관리들을 오히려 범죄행위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 주둔 미군사령관도 동맹국에 대해 ‘아군’과 ‘적군’의 개념을 강요해서는 안되며,군사행동은 국제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력에 앞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마저도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톰 대슐 민주당 상원 대표는 이라크와의 전쟁을 위해 유엔과 나토,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행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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