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디딤돌인가,유지하기도 폐지하기도 어려운 ‘계륵’(鷄肋·닭의 갈비뼈,즉 큰 소용은 못되나 버리기는 아깝다는 뜻)인가.

행정자치부가 행정고시와 통폐합하기로 장관(이근식)의 결심까지 거친 지방고시 처리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시제도 전면 개편을 선언하고 나선 상황에서 지방고시도 행정·외무·기술고시와 함께 수술 대상이다.하지만 지방발전시대를 맞아 지방고시의 필요성도 어느정도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재연되고 있다.지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행시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국가 및 지방공무원 선발제도를 통폐합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는 측도 있다.공무원들은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인재 발굴이 중요하며,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지방고시”라고 주장한다.

지시 보완론자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험제도가 아닌 지시 출신자의 임용절차와 방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참여정부의 정책을 감안하면 지방대학 출신들을 대상으로 인턴공무원제,면접방식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탁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시의 존폐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있다.현재는 지방고시와 행정고시의 영어 문제가 같지만 행정고시의 영어시험문제는 조만간 공직적성시험(PSAT)으로 바뀐다.지방고시도 PSAT로 바꾸려면 법령 개정과 맞물려 있다.게다가 지방고시 수험생들에게 사전 예고를 하려면 어떤 결정이든 빨리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