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1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호되게 질타했다.장관들에 대한 ‘군기잡기’로도 보인다.현정부 출범후 두번째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자리에서였다.

일반 안건이 통과되고 이어진 부처별 보고안건이 논의되는 가운데 김 부총리가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를 마친 뒤 노 대통령의 질타가 시작됐다.

노 대통령은 “이 보고만을 받고는 답을 얻지 못하겠다.”면서 “대책이 없이 대강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의 가계부채 대책이 이대로라면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노 대통령은 “보고내용에는 가계대출 중 교육비 비중,총 가계대출 중 카드대출 비중,위험한 대출액과 대응방안,과거에 시행했던 가계대출 안정대책의 구체 내용 등이 없다.”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600명이 되지도 않는 신용불량자가 혜택받은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무슨 대책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부총리는 “금융기관들이 소극적이라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바꾸고 주택저당제도의 조기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김 부총리의 해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지 “가계대출 연체가 과대포장돼 있다면 악성과 초기연체를 명확하게 분류해야 하고,카드대출의 최종책임을 놓고 금융기관들이 서로 떠넘기기 경쟁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선까지 개입해야 할지 (판단이)어렵지만,금융감독기관과 협의해서 민·관합동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관치(官治)라고 해도 밀고가야 하며,이는 시장붕괴의 상황에 직면해 시장을 떠받치는 것이므로 위기관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재정의 조기집행 실적 부진을 보고받고 “설정된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는 부처와 그렇지 못한 부처를 구분해 차등을 두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기면서,2시간40분 동안 계속된 국무회의의 분위기는 매우 냉랭했다고 한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