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고시제도’ 기사(대한매일 3월8일자 6면)를 읽고

고시제도는 지난 50여년간 우수인재 선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무엇보다 지연이나 학연 등 정실에 의하지 않고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충원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수·서열주의에 의한 폐쇄성으로 지식정보사회의 다양한 시민의 욕구와 행정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채용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채용후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되나,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문제제기라고 본다.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직진출 기회를 제공하고,오직 실력과 능력에 의해서만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공정한 경쟁채용방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고시제도를 대체할 만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정적인 사회에서는 아직도 엽관주의나 정실주의에 의한 임용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따라서 고시제도와 관련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그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실적주의 이념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고시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직채용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형국

행정자치부 고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