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안정보다 개혁

[사설] 검찰 안정보다 개혁

입력 2003-03-11 00:00
수정 200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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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 대표들과 토론회를 가진 직후 김각영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는 등 검찰 조직이 개혁의 회오리바람에 휩싸여 있다.정부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 11일 중 검사장급 이상 간부와 후임 검찰총장 인선을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한다.검찰총장과 간부 인선 결과에 따라 이번 검찰 파동의 공과는 매겨질 것 같다.검찰 후속 인사와 관련,청와대와 검찰 주변에서는 송광수 대구고검장이 후임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고검장급은 사시 16회까지,검사장급은 사시 22회까지 파격적으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시 16회 이상 26명 가운데 10여명이 옷을 벗게 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우리는 후임 검찰총장과 간부 인사에서는 ‘개혁’과 ‘안정’의 조화론을 잣대로 삼았던 행정부의 장·차관 인선과는 달리 개혁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본다.검찰 수뇌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명한 대통령의 시각을 빌리지 않더라도 과거 검찰 인사에서는 정치적 입김 등 외부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이 같은사실은 평검사 대표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검찰 내부에서도 인권의 마직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잘못된 수사’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사’가 배제 기준이 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선에서는 위의 두 가지 기준이 ‘개혁’ 여부를 가리는 잣대가 돼야 한다고 본다.차제에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개인의 영달에 급급한 ‘정치검사’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동시에 새 정부의 권력 풍향을 살피는 ‘신 정치 검사’의 등장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의 SK 수사와 관련,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이 ‘외압’이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전화를 검찰에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본다.우리는 검찰 인사에서 개혁 잣대를 강조하면서도,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검찰 내부를 조속히 추스를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할 것을 당부한다.

2003-03-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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