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러시아가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까?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2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11일(현지시간) 이후 언제든지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중 9표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 9표를 확보하기 위해 미·영 등 전쟁 추진국과 프랑스,러시아 등 반전국 모두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관건은 역시 반전 선봉에 선 상임이사국 프랑스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프랑스·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저지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 뒤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충분한 표를 획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시라크 대통령은 11일 오전 4시30분(한국시간) 대국민 TV연설을 통해 이라크전쟁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힐 예정이다.

드 빌팽 장관은 “프랑스는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거부권’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것이다.

러시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이라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고리 이바노프 외무장관이 10일 발표했다.이바노프 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이라크 결의안 처리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주재한 각료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부시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었다.

●미·영,스페인 등 4표 확보

미국은 거부권만 막으면 나머지 비상임이사국들의 지지표는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9일 NBC방송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해 9∼10개의 찬성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도 CBS방송에 출연,“미국은 후세인을 무장해제할 것이며 이라크의 정권교체도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재 미국이 확보한 표는 미국과 영국 스페인 불가리아등 4표.반전 진영인 프랑스 러시아 중국 시리아 독일을 제외하면 6표가 남는다.미국으로서는 행동반경이 좁은 셈이다.

미국은 상임이사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기권하고,칠레 카메룬 앙골라 기니 멕시코 파키스탄 등이 찬성표를 던지는 시나리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결의안 통과·저지 서로 자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라크와의 전쟁에 유엔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결의안이 거부된다면 이라크의 무장해제 시한인 17일까지 기다리지도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미국은 최악의 경우 프랑스·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비상임 이사국들을 모아 9표를 얻는다면 전쟁 명분은 얻게 된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이 경우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이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파월 미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새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은 현재 프랑스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