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명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검찰 내부에서 바라보는 검찰과 국민이 바라보는 검찰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검사들이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한 자세로 들을 때 강자와 약자를 공평하게 대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은 놀라운 일이나 선례가 없는 일이라 섣불리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그러나 젊은 검사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의 권위에 얽매인 것 같아 안타깝다.검찰의 최우선 과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다.

●정성진 국민대 총장(사시2회·대검중수부장 출신)

정부는 이번 사태를 검찰조직 전체의 저항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되며 검사들도 인사권자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평검사들의 지적처럼 이번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았던 점이 아쉽다.앞으로 검찰은 물론 시민대표나 법조인,언론인 등을 포함하는 인사위나 여기에 준하는 절차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서열파괴’라는 시대상을 검찰도 반영해야겠지만 ‘상명하복’이 기본원칙인 검찰의 특수성도 최대한 고려돼야 하며 나름대로 타당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이번 인사를 계기로 대통령의 의도와 검사들의 소망이 잘 조합되는 ‘윈윈 (WIN-WIN)’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양삼승 변호사(사시14회·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오늘날 검찰은 국민 전체가 신뢰할 만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며 지난 20∼30년간 우리나라 정치·역사의 산물이다.검찰에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운 과거 검찰 수뇌부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해야 하고 국민들의 비판을 검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새 정권은 과거에 당한 불이익에 대한 한풀이로 개혁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지원해야 한다.유달리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검찰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나 권력 확대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홍지민 정은주기자 ic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