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전교조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의 운영과 관련,‘중단,유보 방침’을 밝혀 NEIS 시행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윤 부총리는 지난 8일 오전 KBS1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NEIS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다.시행에 들어간 곳은 중단시키고 문제점을 파악,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직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전교조측은 교육부가 처음으로 NEIS의 부작용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완문제

전교조는 기존의 ‘학교종합 정보관리시스템(CS)’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등 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일부 정보만 NEIS와 공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NEIS는 해킹에 대비,방화벽 등 최신 보안장비와 함께 공인인증서 없이는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침입탐지시스템을 갖췄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교조의 지적은 인터넷을통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특히 교육부는 CS체제는 보안 관리자를 학교별로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고 보안도 훨씬 취약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보 유출

전교조는 또 학생과 학부모,교사의 개인정보 200여가지가 NEIS에 입력·관리돼 개인 정보의 유출 위험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신상 정보를 15가지씩 입력할 예정이었으나 전교조 등의 주장을 수용해 학생은 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사진 등 5개 항목,학부모는 성명·생년월일·직업 등 3개로 줄였다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