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평검사 공개토론/대통령은 단호, 검사들은 집요

盧대통령.평검사 공개토론/대통령은 단호, 검사들은 집요

입력 2003-03-10 00:00
수정 2003-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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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감을 느끼지만 넘어가자.”“이쯤 되면 막가는 거지요.”“그런 표현을 앞으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용납될 수 없는 말들이 대통령과 검사들 사이에 거침없이 오갔다.‘저러다 도를 넘지 않을까.’노무현 대통령과 검사 10인의 토론은 보는 사람도 시종 아슬아슬했다.마치 고성이 오고갈 것 같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 대통령이나 검사들이나 ‘하고 싶은 말’을 했다.

●망설임없는 검사들의 발언

검사들은 ‘밀실 인사’ ‘토론의 달인’ ‘독재정권의 인적청산’이라는 표현을 망설임없이 썼다.또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부산지검에 민원성 전화를 건 사실과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인사 청탁 해프닝까지 들춰내며 노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다.

처음 시도된 대통령과 검사의 토론은 사상 처음 시도되는 격의없는 대화로 의견차를 좁히는 성과를 거두었고 신선한 느낌도 남겼다.그러나 감정적인 표현들이 자주 등장함으로써 냉철하고 차분한 토론이 되지 못했다.노 대통령이나 배석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나,권위나 계급을 버리고 털어놓고 대화를 해보자는 생각이었겠지만 솔직한 검사들의 발언에 냉정을 잃었다는 느낌을 주었다.검사들도 왠지 소신있는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흠집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순수한 뜻을 스스로 왜곡시키고 좋지 않은 인식을 주는 결과를 빚었다.때문에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검사들의 행동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토론의 달인…모욕감 느낀다

대통령과 검사들은 시작부터 부딪쳤다.서울지검 허상구 검사가 노 대통령을 ‘토론의 달인’으로 지칭하며 이 토론은 보나마나 대통령의 승리라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노 대통령은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지만 웃으며 넘어가자.”고 대응했다.노 대통령은 “삶의 밑천으로 하나하나 증명해 토론에서 밀리지 않았지 말재주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약간의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넘어가겠다.”고 했다.또 ‘밀실인사’나 ‘검찰 장악 의도’라는 검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가장 쟁점이 된 검찰 인사권에 대해 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지휘하에 검찰을 두는 것은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로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자 서울지검 박경춘 검사는 “문민화라는 표현 자체가 군사독재 시절에 나온 말인데 제가 군사독재의 주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안 썼으면 좋겠다.”고 ‘충고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박 검사는 또 강 장관이 법무부에 부임했을 때 ‘점령군’으로 불렸다고 하자 “점령군이라는 표현은 후배 법조인이 듣기에 거북했다.”면서 “용어 선택에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고 장관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쯤 되면 막가는 거지요’

또 한번의 충돌은 노 대통령이 “이제까지 검사에게 단 한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에서 벌어졌다.수원지검 김영종 검사는 “대통령은 취임 전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 있다.뇌물사건 잘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왜 전화했나.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고 따졌다.김 검사는 또 “인사위원회 관련 제도가 설치돼 있지만 사람이 마음에들지 않아서 안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망각한 것”이라고 공격했다.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쯤 가면 막가자는 거지요.양보없는 토론이 되는 것 같다.”고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노 대통령의 발언은 그때부터 매우 단호해졌고 어조도 강해졌다.검사의 말을 끊으며 “계속 공격적인 질문을 하면 공격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발언권을 넘겨받은 서울지검 이정만 검사는 “혼자만의 견해로만 되는 게 아니라 친인척,형님 등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노 대통령의 형이 최근 인사에 개입한 문제를 거론했다.이에 노 대통령은 “대통령 형중 어수룩한 사람이 있어 기자들에게 어수룩하게 대답했다가 해프닝이 벌어졌다.그 말을 이 자리에서 해서 대통령의 낯을 깎으려고 해서 되겠나.”라며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손성진기자 sonsj@
2003-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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