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각영 검찰총장이 9일 최근의 검찰 인사파동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지난해 11월11일 ‘피의자 사망’ 사건의 여파로 물러난 이명재 전 총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이다.
김 총장의 사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금명간 후임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다.후임 총장은 사시 13회 또는 14회에서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부인사의 기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간 대화가 끝난 뒤 “인사권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다.”면서 “검찰권 행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부적절한 사람으로 지목된 이상 검찰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최근 검사들의 성명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은 모든 검찰인의 열망인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법에 의한 신분보장이 이뤄지고 능력·자질·품성·공과에 관하여 객관적 검증작업을 거친 투명한 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이날 검찰인사 파동과 관련,“검찰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이 여러 채널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입각,인사권자로서 당초 계획된 인사를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전국 평검사 40명과 공개토론을 가진 자리에서 “현 검찰총장을 포함한 상층부를 믿지 못해 인사를 맡길 수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인적 청산의 특별한 표적은 없다.”면서도 “문제 있던 지도부를 빨리 교체하고 제도를 바꿔 나가는 게 개혁의 지름길”이라고 말해,수뇌부 퇴진을 비롯한 검찰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기정사실화했다.그는 “과거가 없는 사람을 지휘부로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제도로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검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이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검찰총장 인사 때는 평검사의 의견을 듣겠으며 검찰 지휘부 인사위와 부장검사·평검사 인사위를 따로 구성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총장 사의표명후 “현재 공석인 법무연수원장과 서울·부산·대전고검 등 고검장급 4명에 대한 인사는 후임 검찰총장의 임명과는 관계없이 10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검장급 인사가 단행될 경우,승진에서 탈락한 검찰 고위간부들의 잇따른 동반 퇴진이 예상돼 대폭적인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곽태헌 강충식기자 tiger@
김 총장의 사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금명간 후임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다.후임 총장은 사시 13회 또는 14회에서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부인사의 기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간 대화가 끝난 뒤 “인사권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다.”면서 “검찰권 행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부적절한 사람으로 지목된 이상 검찰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최근 검사들의 성명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은 모든 검찰인의 열망인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법에 의한 신분보장이 이뤄지고 능력·자질·품성·공과에 관하여 객관적 검증작업을 거친 투명한 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이날 검찰인사 파동과 관련,“검찰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이 여러 채널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입각,인사권자로서 당초 계획된 인사를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전국 평검사 40명과 공개토론을 가진 자리에서 “현 검찰총장을 포함한 상층부를 믿지 못해 인사를 맡길 수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인적 청산의 특별한 표적은 없다.”면서도 “문제 있던 지도부를 빨리 교체하고 제도를 바꿔 나가는 게 개혁의 지름길”이라고 말해,수뇌부 퇴진을 비롯한 검찰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기정사실화했다.그는 “과거가 없는 사람을 지휘부로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제도로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검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이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검찰총장 인사 때는 평검사의 의견을 듣겠으며 검찰 지휘부 인사위와 부장검사·평검사 인사위를 따로 구성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총장 사의표명후 “현재 공석인 법무연수원장과 서울·부산·대전고검 등 고검장급 4명에 대한 인사는 후임 검찰총장의 임명과는 관계없이 10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검장급 인사가 단행될 경우,승진에서 탈락한 검찰 고위간부들의 잇따른 동반 퇴진이 예상돼 대폭적인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곽태헌 강충식기자 tiger@
2003-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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