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7일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국정 각 분야에 대해 많은 말을 했다.노 대통령의 언급을 분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권력기관 개혁

권력기관은 과거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 야당을 억압하고 사찰했다.국정원이 그랬고,(정치권에) 돈까지 갖다준 모양이다.참모들이 말하길 정권이 어려울 때 지켜주는 것이 검찰이라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지켜주는 것은 국민이다.검찰에 신세지지 않고 정권을 5년간 당당하게 이어가보고 싶다.검찰의 특권에 따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개혁돼야 한다.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조직의 기존문화,말하자면 서열주의를 파괴하지 말고 발탁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정치력

정치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믿으면 정치인에게 속게 된다.정치인과 유권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때로는 흥정을 해야 한다.정치의 본질은 정치인의 권력투쟁이다.그런데 왜 봉사한다고 말하느냐.민심을 잃으면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기때문에 그런 것이다.전제군주도 마찬가지다.정치인에게는 조삼모사의 기술이 필요하다.똑같이 7개를 주면서 기분 좋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아니겠나.줄 것이 더 없으면 기분이라도 좋게 서비스라도 하라.

●전 정권 평가

전두환 대통령은 정의로운 사회를 써먹었고,노태우 대통령은 보통사람을,김영삼 대통령은 쓸 게 없으니 신한국을 썼고,김대중 대통령은 신신한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 제2건국을 제시했다.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은 이론적인 분이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지식기반사회 건설 등 논리적인 내용을 담아 국정비전으로 제시했다.7개인가 있었는데 해양부장관 때는 다 외웠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잊어버렸다.

●언론개혁

10여년 동안 언론,아니 일부 언론과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다.(스스로 소리내 웃음)그래서 저는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물론 조심해도 많이 긁혔지만,조심해서 치명적인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가판보고 빼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그걸 안하는 만큼 정부도 긴장하고 투명하면 된다.한발 더 나아가 공직사회도 억울한 일 당하면 꼭 밝히자.교육개혁은 잘 모르겠다.부총리께서 알아서 하세요.

●장관의 리더십

(장관은)풍을 쳐라.누구와 박치기하더라도,바짓가랑이를 잡더라도 해낸다고 큰소리를 쳐라.내가 해양부장관 때 경제부처 사무관을 만났다.해양부 공무원은 내가 민주당 부총재쯤 되니 기대는 큰데,막상 진념 부총리를 대하니 내가 뭔 재주로 산전수전 다 겪어 머리 위에 앉아있는 그를 당하겠는가.(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윤진식 산자부장관,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특히 크게 웃음)그래서 사무관 만나 설득하니 진 부총리도 도장을 찍더라.또 여기 앉아계신 예산처장관이 예산실장 할 때 가서 술도 사고 그랬다.접대하는 사람이 정신을 잃어 나오면서 예산처 국장의 신발을 바꿔 신고 와 버렸다.

●3대 국정 핵심전략

기술혁신·시장개혁·문화혁신을 3대 국정핵심전략으로 하겠다.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기업 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쟁력 확충의 관건이므로 5년 내내 쉼없이 시장개혁을 하겠다.문화의 혁신은 가치지향의 사회를 말하는것이다.페어플레이 문화,게임규칙을 존중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회,자존심과 원칙이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