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기수별 승진체계가 무너져야 평검사들의 독립 수사가 가능하다.’ ‘권력 남용을 막고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려면 서열이 무시돼서는 안된다.’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부른 서열파괴식 인사에 대한 법조계 인사들의 엇갈린 견해다.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이 ‘서열중시’를 외치며 인사권에 반발하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일침을 가했다.하지만 일부 인사들은 서열문화의 장점과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대체로 검찰과 법원에 몸담지 않은 법조인이나 일반인들은 서열파괴에 찬성했다.

●검찰 민주화 위해 불가피

고려대 하태훈 교수는 “기수문화는 상명하달식 구조와 맞물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쳐왔다.”면서 “연륜이나 이념에 따른 인사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또 “검찰 내부의 민주화를 위해 서열파괴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그는 “검찰은 강 장관 임명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이미 인지했다.”면서 “공격적인 외부압력보다는 검찰 스스로 변화를 꾀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재일 간사는 “검찰은 지난 5년 동안 제도개혁위원회나 검찰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변화할 기회가 있었으나 외면했다.”면서 “‘서열파괴’는 스스로 변하지 못한 검찰이 받은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식당에서조차 기수별로 줄서서 먹는 검사들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서열파괴는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젊은검사 무분별 권력행사 통제

20여년간 검사로 활동한 박광빈 변호사는 “서열은 젊은 검사들이 무분별하게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서열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수사와 처벌을 담당하는 기관인 검찰은 권력 남용의 위험을 안고 있기에 연륜과 경험이 많은 선배 검사들의 조언과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그는 “서열을 무시한 몰아치기식 인사는 부작용과 상처만 남기기 쉽다.”고 우려했다.

판사 출신 박영화 변호사는 “서열을 깬다고 상명하복식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통솔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검사들의 독립성이 보장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부 검사들의 입김이나 정치성이 검찰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으려면 제도나 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서열을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필수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은주 홍지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