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6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아들의 병역기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면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진 장관이 14년 동안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다가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은 뒤 영주권을 포기한 것은 고의적 병역기피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면서 “진 장관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납세의무를 저버린 데다 투표권을 포기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장관이 장기간 영주권을 유지한 이유로 ‘잦은 미국 출장에 입·출국 수속이 편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입장에 대해 “미국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미국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행의 작은 편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진 장관은 귀국 후 장기간 해외체류상태를 유지한 이유와 영주권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행위를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아들의 병역기피를 위해 영주권을 유지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혜영기자 koohy@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진 장관이 14년 동안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다가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은 뒤 영주권을 포기한 것은 고의적 병역기피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면서 “진 장관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납세의무를 저버린 데다 투표권을 포기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장관이 장기간 영주권을 유지한 이유로 ‘잦은 미국 출장에 입·출국 수속이 편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입장에 대해 “미국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미국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행의 작은 편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진 장관은 귀국 후 장기간 해외체류상태를 유지한 이유와 영주권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행위를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아들의 병역기피를 위해 영주권을 유지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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