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도 민망한 음란물 광고,만병통치라는 약 선전,기적의 어학교재 광고까지 하루 수십통씩 쌓이는 스팸메일.지우고 또 지워도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꾸역꾸역 밀려온다.

인터넷 업체 나라리서치의 조사 결과 지난해 스팸메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조 6451억원이나 됐다.한사람이 연간 44시간을 스팸메일을 지우는데 사용했다.기업과 시민단체,정부가 힘을 합쳐 지긋지긋한 스팸메일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블랙 리스트 작성과 손해배상 청구로 토벌작전

다음커뮤니케이션·네이버·야후코리아·드림위즈·네오위즈 등 5개 대형 포털사이트 업체는 이달중 ‘인터넷 포럼’을 구성,불법 스팸메일에 선전포고를 한다.이들은 스팸메일로 이메일 수신량이 급증하면서 서버 용량을 늘리느라 매월 수억원을 쏟아 붓고 있다.더이상 앉아서 당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연합 전선을 형성한 것이다.

포럼은 불법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보내는 악성 스팸업자들의 ‘블랙 리스트’를 작성,이들의 인터넷주소(IP)를 차단함으로써 스팸메일 발송을 원천 봉쇄한다는 전략이다.

스팸메일로 서버 유지 등에 투입되는 추가 비용을 계산,스팸메일 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포럼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자 대부분이 포털사이트 메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규모는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단체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4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는 음란 스팸메일 추방을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들과 대량의 스팸메일이 발송되지 않도록 약정을 맺고,일선 학교를 찾아가 대응방법을 가르치기로 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허락한 것으로 간주,계속 메일을 보내는 현행 ‘옵트(opt) 아웃’ 방식을 허락한 사람에게만 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옵트 인’ 방식으로 바꾸도록 정보통신망이용법 개정을 촉구키로 했다.

한국 사이버감시단은 청소년에게 음란메일을 보내는 불법 스팸메일 사례를 접수,조만간 업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게릴라전으로 맞서는불법 스팸메일 업체

지난해 1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법은 청소년에게 음란 스팸메일을 보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메일 주소를 온라인에서 사고 팔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최근 청소년에게 음란 스팸메일을 보낸 사업자 등 4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부는 영리 목적의 스팸메일을 보낼 때 제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제목 끝에 ‘@’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스팸메일 업체들은 단속과 감시를 피해 수시로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등 게릴라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정원기(30) 연구원은 “이메일 내용을 필터링하는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나마 해외 서버를 이용한 스팸메일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 유영규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