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를 이끌고 있는 서울시장이 참여정부의 국무회의 멤버에서 빠지자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분분하다.서울시는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무덤덤한 반응이다.

이명박 시장도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그동안 관례적으로 참석해온 법제처장 등도 배석자로 물러난 사실을 감안하면 ‘법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김순직 서울시 대변인도 “국무위원만 참석하기로 한 청와대의 방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효율적인 국무회의를 꾸려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액면 그대로 해석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원탁에서 토론형식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장을 배석자로 뒷자리에 앉히는 데 의전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우선 국정중심에서 서울시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다.‘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 새 정부의 주요 과제와 ‘야당 시장’이란 미묘한 역학 관계를 염두에 둔 정치적 해석이다.

필요할 경우 참석할 수 있다지만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고정 멤버에서 빠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전달 통로가 차단된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서울시 고위 간부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업무협조와 효율을 위해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성을 갖고 관행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는데,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매끄럽게 조율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여는 서울시장으로서뿐 아니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수단이 돼 왔던 게 사실이다.또 다른 간부는 “법령개정 등 자치정부의 의사개진 통로가 막힌 꼴이다.”며 “정부부처 정책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되는데 새 정부가 이런 행정의 메커니즘에 대해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했다.서울시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지방분권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자치단체의 위상 차원에서 여타 자치단체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